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4424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ꃡ
2006년 7월 1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6조(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7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눈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설ㆍ제빙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간의 책임순위를 정함(제3조).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함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함
나.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를 정함(제4조).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다. 제설ㆍ제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시기를 정하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함(제5조).
○주간에 내린 눈은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라. 그 밖의 제설ㆍ제빙방법 등을 정함(제6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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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ꃡ
2006년 7월 1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6조(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7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눈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설ㆍ제빙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간의 책임순위를 정함(제3조).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함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함
나.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를 정함(제4조).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다. 제설ㆍ제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시기를 정하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함(제5조).
○주간에 내린 눈은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라. 그 밖의 제설ㆍ제빙방법 등을 정함(제6조 및 제7조)
꿈의 물방울 e파출부 경인애드 글로벌21 티쏘의 이야기 서영공쥬~♡ 다사랑 기차와 간이역 타오르는 불꽃 곰도리 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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