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 이종훈의 국회스케치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 지금 우리 국회는 몇개월째

- 세종시와 4대강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 영국 의회에서는 지난 몇개월간

- 세비 과다청구 스캔들로 뜨거웠다.

-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다.

 

질문 2 : 처음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 지난 3월이었죠?

- 처음 불거진 사건은

- 여성 내무장관인 재키 스미스,

-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 그녀의 의회 보좌관인 남편이

- 성인용 유료 케이블 TV를 보고

- 그 시청료를 청구해 받은 것이었다.

-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 스미스 장관은 공직생활규범위원회로부터

- 주택 수당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

- 스미스 장관은 당시 런던에 있는

- 여동생의 집에 주로 머물면서

- 주택수당을 챙겼다는

- 지적을 받고 있었다.

 

질문 3 : 바로 그 주택수당과 관련해서 부당청구 사례가 더 드러나면서 파장이 더 커진 거죠?

- 야당인 보수당의 중진 부부의원인

- 앤드루 매케이와 줄리 커크브라이드가

- 각각 따로 주택수당을 청구한 것이 드러났고,

- 보수당의 또 다른 부부의원인

- 니컬러스 윈터톤과 앤 윈터톤을 비롯해,

- 집권 노동당의 부부 각료인

- 에드 볼스 교육장관과 이베트 쿠퍼 재무차관,

- 노동당 앨런 킨과 앤 킨 의원도

- 주택수당을 이중으로 청구한 것이 드러나면서

- 장관직과 의원직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 노동당의 엘리엇 몰리 기후변화대사는

- 이미 상환한 모기지 비용을 청구해

- 받은 것이 드러나 당원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 또 샤히드 말릭 법무차관도

- 같은 의혹으로 차관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질문 4 : 당시, 주택수당말고도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 의원직 사퇴 2개월 전에

- 책장을 구입한 비용,

- 고가구점에서 양탄자를 구입한 비용,

- 텔레비전을 구입한 비용,

- 피아노를 조율한 비용, 마굿간을 수리한 비용,

- 정원사를 부른 비용,

- 거울과 오디오, 서랍장을 산 비용,

- 오리집을 구입한 비용, 벽난로 교체 비용,

- 애완견 사료 구입 비용까지

-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 결국 장차관 4명이 사임했고,

- 6백4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 46명이 의원직을 내놓았아야 했다.

 

질문 5 : 이 세비 스캔들로 결국 영국 하원의장도 중도사퇴하고 말았죠?

- 마이클 마틴 전 하원의장이

- 사실 이 스캔들의 원조였다고 할 수 있는데,

- 마틴 전 의장은 지난해 2월에 이미

- 지역구 주택 구입과 유지 비용

- 부인이 장을 보는데 이용한

- 택시비를 부당청구한 것은 물론,

- 공무로 쌓인 항공 마일리지를

- 가족이 사용하도록 하고,

- 리무진 서비스도 사적으로

-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 사퇴 압박을 한차례 받은 바가 있다.

- 하지만 당시에는 꿋꿋하게 버텼는데,

- 결국 다른 의원들의 세비 스캔들이 불거지자

-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임한 것이다.

- 영국 의회에서 종신직인 하원의장이

- 중도사퇴한 것은 1695년

- 뇌물 수수로 사퇴한 존 트레보 의장 이후

- 31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 그만큼 이 사건의 파장이

-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질문 6 :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 노동당의 지지율도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 세비 스캔들은 여야 의원

- 모두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는데,

- 야당인 보수당은 해당 의원들에게

- 비용 환불을 지시하는 등

-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한 반면에,

- 여당인 노동당은 미적거리는 바람에

- 더 큰 비난이 쏟아졌고

- 결국 지지율 급락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사퇴와 조기 총선

- 압박을 받았던 브라운 총리가

- 그대로 주저앉은 것이 결정적이었는데,

- 노동당의 지지율은 이후 보수당은 물론

- 자유민주당에도 뒤지면서

- 3위로 하락하고 말았다.

- 노동당 지지율이 3위로 추락한 것은

- 22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

 

질문 7 : 그 결과 지난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죠?

- 지난 6월 4일 잉글랜드

- 34개 지역에서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 결과

- 보수당이 지난 2004년보다 217석이 늘어난

- 1천330명의 당선자를 내면서

- 29개 의회를 장악했는데,

- 특히 1981년 이후 노동당의 덧밭이었던

- 더비셔, 스태퍼드셔, 랭커셔 의회를 장악했다.

- 반면에 노동당은 250석이 줄어든

- 159명의 의원을 당선시켰고,

- 단 한 곳에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 또 6월 7일에는

-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 이 선거에서도 보수당이

- 28.6%의 지지율로 24석을 차지했고,

- 극우정당인 영국독립당이

- 17.4%를 득표해 13석을 확보했지만,

- 노동당은 15.3%의 지지율로

- 11석을 겨우 건졌을 뿐이다.

- 노동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 3위 정당으로 추락한 것은

- 191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질문 8 : 이때에도 총리 사퇴설이 불거졌는데요. 당시 브라운 총리가 꺼낸 카드가 바로 개각과 의회 개혁안이었죠?

- 브라운 총리는 주택수당 부당청구 문제가

- 처음 불거졌을 때에도

- 문제가 된 수당을 없애자고

- 전격 제안하는 방식으로

- 분위기 반전을 꾀한 바 있는데,

- 두 선거 참패와 관련해서

- 당내에서도 반대파를 중심으로

- 사퇴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 제시한 카드는 개각이었다.

- 그리고 연달아 발표한 것이

- 바로 영국 의회 개혁안이었다.

- 브라운 총리가 제시한 의회 개혁안은

- ▲선거제도 개혁 ▲상원의원 선출 시스템 개혁

- ▲의원들의 비용 지출을 감독할

- 새로운 기구 설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질문 9 : 부패의원 소환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 그것도 의회 개혁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

- 새로운 의원 행동규범에

- 지역구 주민 다수가 원할 경우

- 부정직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 유권자들이 소환하는

- 의원 리콜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 이 내용을 비롯해

- 상원의원 선출 방식을 바꾸는 것은

- 헌법 개정 사항인데,

- 브라운 총리는 이밖에도

- 유권자 나이를 16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 헌법 개혁 방안으로 추진하려는

-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이런 것들이 추진된다면

-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에

-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질문 10 : 그런데, 고든 브라운 총리도 세비 스캔들 당사자로 최근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 브라운 총리의 경우에

- 그동안 의원들과 거리를 두면서

- 사퇴 압박을 피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 10월초에 집 청소 비용과 정원손질 비용

-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 의회 규정 이상으로 과다

-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고,

- 1만2,415파운드(약 2,300만원)

-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밝히는 일이 벌어졌다.

- 이 때문에 노동당이 또 한번

-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다.

- 내년 총선거에서 노동당의 재집권이

- 자꾸 멀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질문 11 : 이번 스캔들이 제보로 시작되었다고 하던데요?

- 이번 스캔들의 정보 제보자는

- 의원들의 비용 내역을

- 조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 20명 가운데 1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 이 제보자는 아프간에 파병된

- 영국군이 제대로 장비도

- 갖추지 못하고 싸우는 상황에서

- 정치인들은 세금을 멋대로 쓰고 있어

- 정보를 공개할 결심을 했다고 한다.

- 아프간에서 지난 9월 전사한

- 폴 맥앨리스 중사는 방탄조끼와

- 사막용 군화, 보호 안경을 구입하는데'

- 자비 1000파운드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 우리나라 같았으면 제보자를 벌써 찾아내

- 괘씸죄로 내쫓았을텐데 그런 일은 없는 모양이다.

 

질문 12 : 이번 스캔들로부터 어떤 점을 배워야 할까요?

- 그나마 영국이었기 때문에

-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나라 의회에서는

-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져도

-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국 의회는

- 한단계 더 진화를 할텐데,

- 부패한 의원들을 골라내는

- 자정능력이 더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 우리 국회의 경우에도

- 사소한 부패가 만연해 있는데,

- 미리 예방하는 노력이

- 필요할 것으로 본다.

꿈의 물방울 e파출부 경인애드 글로벌21 티쏘의 이야기 서영공쥬~♡ 다사랑 기차와 간이역 타오르는 불꽃 곰도리 푸우